요즘 창원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조선경기의 불황은 장기화되고 있고 진해 지역은 이미 산업위기대응지구로 재지정 된 상황이며 두산중공업 등 원자력 관련한 업체들도 불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방산 관련과 기간산업 업체들도 예전만 못합니다. 게다가 협력업체들의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부흥을 위해 다른 방향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특례시’ 추진입니다. 현재 창원시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급 도시규모를 가진 4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례시는 경상남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의 재정분권 이양으로 자치 재정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수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15만5000명인 울산광역시의 한 해 예산이 5조8618억원인 반면 인구수 105만 4000명인 창원시의 예산은 약 2조7000억원에 불과합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창원시 예산이 울산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의 인구 3만의 기초자치단체와 인구 100만의 기초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똑같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를 조속히 추진해 준광역시에 해당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치재원의 증가 및 자치 행정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원시만의 자주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직접 행정업무를 통한 신속한 정책결정으로 창원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 많이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 맞춤형 지역특화사업과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지역뿌리사업 육성, 재난안전대책, 각종 R＆D사업 등 새로운 경제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원시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 발굴과 관광 창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100만 대도시는 릫특례시릮라는 행정적 명칭부여 및 사무특례 확대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특례시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창원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특례시 추진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지역 경제를 타계하고 새로운 창원시 건설의 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며 넉넉해진 재정확보로 교통,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전략 수립 등 차별화된 자치권한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선점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승장권(전 창원시소상공인연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