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파행 중인 국회의 정상화 또는 대치 장기화 여부가 이번 주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까지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6월 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6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인내를 갖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야 4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6월 국회를 소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철회·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혔지만,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 처리를 주장한 한국당과 합의에 노력한다는 민주당 입장 사이에서 최종 절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3일 추가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 동의가 없어도 6월 국회를 열 수는 있지만, 국회 제출 후 40일 가까이 논의되지 못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국회 개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협상 무산 또는 불발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지 민주당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 없이는 ‘개점휴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회 파행에 부정적인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대치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국회가 정상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의원 워크숍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원내 전략과 중점 처리 법안을 정리,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을 추경 처리 시한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미 6월 국회 우선법안으로 국민부담경감 3법과 조세·준조세 등 세금부담경감 3법,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재정법 등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추려 놓은 상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