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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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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양플랜트산단, 가부 결정 신속해야

  • 기사입력 : 2019-06-02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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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정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행정 신뢰도 저하와 주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일원이 개발행위제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데다가 국가산단 승인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며 거제시가 의욕적으로 진행한 이 사업은 조선산업의 침체와 해양플랜트산업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이 사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산단 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사업이 지난해 1월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국가산단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국토부가 내세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해양플랜트산단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SPC)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참여가 확정돼야 하지만 이들 대형조선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빅3 조선사가 해양플랜트사업을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나온 분석이다. 특히 세계 에너지시장이 석유 중심에서 셰일가스로 바뀌고 자동차시장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수소차로 옮겨가고 있어 해양플랜트산업 시장 전망이 어두운 것이 현실이다.

    거제시는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해양플랜트산단 조기조성의 당위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지만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양플랜트산업의 장기 전망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국가산단 승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제조업의 침체로 창원산단 등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미래 먹거리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제시의 의도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도 해양플랜트산단을 승인하든 안 하든 그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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