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밀양 출신 항일 무장독립투쟁가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서훈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청와대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김원봉 선생은 해방 후 월북 활동을 한 전력으로 서훈 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됐다.

독립운동가 김원봉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고 평가했다.

약산 김원봉은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해 항일투쟁을 전개했으며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 등을 지냈으나 광복 후 월북해 북한에서 6·25 전쟁에서 세운 공훈으로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