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산업단지 곳곳에서 수년째 지반침하가 발생해 입주업체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반침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일고 있다.

피해 기업들은 산단공이 조성해 분양한 만큼 산단공이 지반침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단공은 분양 당시 산단 부지가 연약지반임을 충분히 공지한 만큼 입주업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지반침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10일 김해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피해 지역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10일 김해시에 따르면 골든루트산단은 지난 2014년 12월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농소리 일원 152만4154㎡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조성, 117개 업체가 입주했다. 하지만 117개 입주업체 중 40개 업체 공장부지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지반이 40~60㎝ 가량 내려앉은 데다 공장 마당 등에 아직도 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공장건물마저 붕괴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부지를 분양할 때 건축물 시공시 연약지반을 고려해 설계 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또 연약지반에 대한 공법이 적용되면 산단 부지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 등 제반상황을 알렸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 업체들은 공단 조성 당시 도로는 연약지반에 대비한 공법을 적용한 반면 공장부지는 흙만 성토해 시공 공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 업체들은 산단부지가 연약지반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지반침하가 이 정도 심할 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산단공 관계자, 김해시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10일 현장을 찾아 피해 조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장조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연침하가 20년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현황 조사를 먼저 하고 골든루트 경영자협회나 김해시 등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전문기관에 요청해 원인규명을 하고 규명이 되면 책임소재를 가린 이후 소송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전에 더 이상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했던 일인 만큼 산단공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더 침하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시도 입주한 117개 사에 대해 상반기 내 전수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정확한 상황을 집계하는 한편 산단공으로부터 공사일지 등 관계서류를 넘겨 받아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글·사진=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