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이전 이웃들의 신고 등에 대한 경찰조치가 미흡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진주 방화·살인사건 관련 경찰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결과 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에 11명에 대해 인권·시민감찰위 넘겨 감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인득./경남신문DB/

앞서 경남경찰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에 앞서 피해자 등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사건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유족들의 반발과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경남경찰은 소속 경찰 36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지난 2개월 가까이 진상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사건에 앞서 안에 의해 목숨을 잃은 윗집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고가 반복됐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의 가족들의 행정입원 문의와 피해자 가족의 신변보호 조치 요청에도 담당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에 앞선 총 8번의 신고 중 4번의 신고 과정에서 경찰의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안의 윗집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으로 안이 찾아온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안의 격리를 요구했지만 출동 경찰은 이웃간의 불화로 보고 화해를 권고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행정입원에 대한 절차도 잘못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조사팀은 해당 경찰관이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후 3월 12일 안이 A씨의 딸을 뒤쫓아와 욕을 하고 집 앞에 오물을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오물을 뿌린 사안에 대해서만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딸을 쫓아와 욕을 하는 CCTV 장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욕설은 녹화가 되지 않는다”며 무시했다. 진상조사팀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도 담당 경찰이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음 날인 13일에도 안이 쫓아온다는 A씨의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단순 계도조치를 했다. 다음날 해당 파출소 경찰관 1명이 안인득의 잇따른 사건에 대해 범죄첩보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지만, 경찰서 첩보담당자에 의해 담당 부서에 공유되지 않고 서류처리(참고처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진상조사팀은 파출소 경찰관과 첩보담당자가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보고하고 담당 팀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딸이 진주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의 딸은 당시 수사민원상담관에게 안이 자신의 사촌동생을 쫓아오고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영상을 보여주며 신변보호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접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관은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경찰은 3월 10일 안이 식당에서 특수폭행을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부터 안의 형이 안의 정신병력에 대해 설명했고, 송치 이후에는 형이 직접 경찰에 안의 강제입원을 문의했지만 경찰은 “송치됐으니 검찰에 문의하라”며 이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했으며, 이들 중 11명(경사·경위)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합동위원회가 정한 감찰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자·타해 위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추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력범죄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센터 인프라 확충 및 즉응체제와 경찰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