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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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의회 ‘낙동강 보 개방’ 공방

“보 개방보다 오염원 관리부터”
도의회 성낙인 의원 도정질문서 도에 수질개선 종합대책 촉구

  • 기사입력 : 2019-06-16 2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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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보(洑) 처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용역이 멈춘 가운데 도의회 도정질문장에서 수문 개방을 놓고 공방이 이뤄졌다.

    지난 14일 열린 제36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성낙인(자유한국당·창녕1) 의원은 낙동강 보 개방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등을 물었다. 이에 경남도는 보 개방이 수질개선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성 의원과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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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함안보. /경남신문 자료사진/

    ◆‘수문개방에만 초점 두지 마라’= 성 의원은 경남도가 수문개방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염원 관리 중심의 수질개선 총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 설치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했고 강물 체류시간만이 아닌 복합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체류시간을 줄이기 위한 보 개방이 수질개선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성 의원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없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수문 개폐 논란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하천 정비,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 등 장·단기적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 개방으로 수위가 강변의 양수장 취수구보다 낮아지면 식수원, 농업용수 취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시설하우스 농가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지사 ‘보 개방 전 피해예방책 마련’= 경남도는 정부자료를 인용해 보 개방이 수질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반면, 보 개방으로 인한 지역민 피해 예방의 중요성에는 동의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보 개방 이후 조류농도와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남조류 성장 기여도에 체류시간 증가가 기온과 일사량, 인(P)에 의한 요인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며 “물을 흘려보내 체류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수질 개선과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 개방 전 충분한 모니터링 후 취·양수장과 농업피해 등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했다.

    정 국장은 “경남도는 매년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발생량을 조사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4단계(2021~2030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708억원을 들여 창녕 남지기준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도 보 개방 전 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낙동강 보 개방의 원칙은 보 개방과 처리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며 “보 개방이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면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용역작업은 ‘스톱’=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조달청에 ‘4대강 보 처리 방안 세부실행계획’ 입찰을 의뢰했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3차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 결과 응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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