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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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어려워… 인권강화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25일 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수립,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 계획

  • 기사입력 : 2019-06-25 1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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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더 이상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2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조례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교육감이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조례 제정 추진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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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 교육감은 그러나 "조례안 부결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 학생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특히 학교 구성원 사이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감의 폭이 넓어진 점은 어떤 결과와도 바꿀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많은 학교들이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무엇보다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연구를 실시하는 등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 제정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박 교육감은 새로운 정책으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수립과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그는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에는 학생들의 인권,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이른바 '갑질'까지도 해소해내는 내용을 담을 것이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안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또 교실에서부터 인권 친화적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추가적으로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설치 계획을 밝히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학부모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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