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5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경남교육청의 각종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과 유치원 입학관리 관련 조례안도 원안가결돼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고교 무상교육 첫 발=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서 2학기부터 고3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 고교생으로 무상교육 혜택이 확대된다.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 지원되며, 대상은 공·사립고,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고 등이다.

◆주요 공약사업 예산도 확보= 경남독서학교(57억여원 편성)와 창원도서관 본관동 이전 및 증축사업(87억여원) 예산의 경우 각각 55억여원과 83억여원이 삭감됐지만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 모두 설계비 예산은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설계를 마치고 연내 착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진행은 내년에 이뤄져 전체 사업기간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대응 사업도 탄력=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대폭 삭감됐던 미세먼지 대응 관련 예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대부분 회복돼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내 도서관 23곳을 비롯해 학생 수련시설 등에 필요한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진행된다. 또, 예비심사에서 불요불급하다며 전액 삭감됐던 학교 숲 교육 예산(2억원)도 종합심사에서 절반인 1억원이 부활됐다.

◆교권보호 예산 일부 삭감= 교권보호를 위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예산 11억여원 중 3억여원이 삭감됐다. 센터 예산은 살아 남았고, 찾아가는 교권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버스 사업 예산 부분만 삭감됐다.

◆체험시설 확대= 경남학생교육원(의령)에 짚 코스터 등 각종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모험체험장’ 조성 예산 30억원, 경남특수교육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야외 어드벤처 체험장 예산 20억원도 모두 원안가결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내진 보강, 석면 제거, 학교공간 혁신, 기숙사 개·보수,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도 예산이 확정됐다.

◆유치원 공공성 확대 지속= 2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조례다. 도내 모든 공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를 사용하고 있다.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중 29%(81개)만 이 시스템을 활용했지만 조례 제정으로 사립유치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 126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