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사설] 창원시 설득이 더 필요한 스타필드 공론화

  • 기사입력 : 2019-06-26 20:30:20
  •   
  • 스타필드 창원 입점 공론화를 위해서는 창원시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스타필드 입점을 놓고 소통협의회 입점 반대 측이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반대 측의 불참은 시가 기본적인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서는 찬성 측의 주장도 강해 양측은 공론화 초반 탐색전 차원을 넘는 모습이다. 초반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시가 나서 양측을 설득,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이대로 두면 공론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양측의 설득에 나서야 한다.

    양측의 설득을 위해서는 시가 우선 각각의 주장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반대 측이 불참을 선언하며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교통영향평가서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다. 시가 이들을 중립성 유지 차원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해 볼 터이니 시간과 돈을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당초 마련해야 될 논거를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이 불참하더라도 공론화는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의미 없는 반쪽 진행이다. 시도 정해 놓은 일정이 있으니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얻으려면 양측의 설득이 우선이다.

    시가 양측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찬반이 맞서는 결정 자체가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정해 놓은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다. 또 찬반 양측 정보의 비대칭도 토론에서는 문제라는 인식도 요구된다. 정보가 무기이기 때문이다.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는 정보제공에 공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양측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공정보다는 있는 정보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었다면 시는 단호해야 하는 점도 강조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느냐이다. 시민은 이를 알고자 하고 시는 이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는 양측 설득에 더 힘을 쏟아라.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