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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취임 1년을 진단한다 (4) 양산시

시민·현장중심 시정 ‘순항’…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난항’

  • 기사입력 : 2019-06-27 2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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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0여년간 양산시가 걸어온 길이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기업체 유치 등의 개발이었다면 앞으로 양산시가 나아가야할 길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김일권 시장의 시정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양산시는 복지, 교육, 문화, 생활환경 관련 정책수립에 중점을 두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동부양산(웅상) 소방서 유치,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시민 건강숲 조성, 양산사랑카드, 도시농부 공영텃밭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특색있는 공원 조성 등의 사업들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 시장이다’는 캐치프레이즈 실현의 일환으로 김일권 시장은 시간이 나는 대로 주민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양산시/
    ‘시민이 시장이다’는 캐치프레이즈 실현의 일환으로 김일권 시장은 시간이 나는 대로 주민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양산시/

    ◆성과= 출범 1주년을 맞는 민선 7기 양산시정을 한단어로 요약하면 ‘소통’이다. 김일권 시장이 1년 전 취임일성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시장이 되는 양산’, ‘완전히 새로운 양산’이다. 단호하게 변화를 예고했다. 1년여가 흐른 지금 양산시정의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시민과 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탈권위의 위민시정이다. 시장집무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옮기고 ‘열린 시장실’로 운영하면서 직접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취임 후 1년간 시장집무실에서 만난 시민들만 1400여명에 이른다.

    아울러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규제개혁 시민참여단 등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다양한 분야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간담회 개최, 시민공모를 통한 행복디자인 판 설치 등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시정방침을 뒷받침하고, 최선의 시정운영 틀을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도 충원했다.

    고질적 민원 해결 노력은 적잖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와 관련해 수년간 제기돼 온 생활민원 해결은 눈에 띈다. 신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캠퍼스 부지 중 미개발상태인 실버산학단지와 첨단산학단지 부지 외곽에 나무를 심어 ‘시민 건강숲’을 조성했다. 이에 앞서 실버산학단지 일부에 코스모스 등의 꽃밭을 조성하고, 32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개방하고 있다. 이로써 부산대 캠퍼스 유휴지의 도심미관 저해와 날림먼지 유발 등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고, 인근 상가 주차난 해소와 도심 산책로 조성 효과까지 낳았다.

    경제정책도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양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지역화폐 ‘양산사랑카드’는 성과를 내고 있다. 양산사랑카드는 기초지자체로는 최초 발행한 충전식 선불카드로 일부 대형 마트 등을 제외한 양산 관내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충전금액의 일정비율(현재 10%)을 포인트로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역외유출 예방과 건전한 소비촉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민선 7기 양산시정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김일권 시장이 취임 후 첫 간담회를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가진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간담회를 계기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또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시키고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기반 구축과 저변 확대에도 힘을 다하고 있다.

    동부지역(웅상) 주민들의 각종 민원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시는 양산세무서와 합동으로 웅상출장소 내에 양산세무서 웅상민원실을 설치해 각종 국세민원 신고 등을 위해 원거리의 양산세무서나 부산 금정세무서까지 왕래하는 불편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웅상출장소를 대상으로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을 받아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여권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웅상지역 전담 소방서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시는 또 복지허브타운과 가족행복누리타운을 통합 건립하고, 시립수영장을 웅상센트럴파크 내에 함께 조성키로 하는 등 유사 성격의 공공시설물 통합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과제= 진척이 더딘 현안사업들은 앞으로 점차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의 지연이다. 행정 절차가 길어진데다가 난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실제 기본계획은 2011년에 수립됐지만 행정 절차가 3년이나 걸렸다. 게다가 2공구(3.45㎞)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도 3차례나 유찰됐다. 2공구 입찰은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처음 공고됐지만 단독 응찰 규정으로 인해 유찰이 반복됐다. 또 고속도로 횡단교량 건설, 개발제한구역 보존 대책까지 제시해야 하는 등 난공사가 예상되고, 까다로운 조건이 추가되면서 건설사들이 신중하게 접근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업비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던 ‘가산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야 할 사업이다. 다행히 최근 타당성 재검토 결과가 비용 대 편익(BC)이 1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중단됐던 보상작업이 7월 중순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지만 지연된 기간만큼 완공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동 유원지 개발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사업자측의 자금난으로 지난해 10월 공사가 중단됐고, 자금난 타개를 위해 토지 분할을 요구한 사업자의 신청을 양산시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 중단으로 9개월째 표류하던 사업은 최근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사업자측의 토지 분할 요구가 허용되면서 7월 중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김일곤 양산시장 인터뷰/ “모든 시정에 시민참여 의무화할 것”


    김일권 양산시장은 ‘시장이 시민이다’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을 중시했고 취임후 1년간 1400여건의 민원을 시장실에서 대화를 통해 답을 주고받았다. 김 시장은 향후에도 1층에 있는 시장실을 개방해 시민과 시장이 함께 더 행복한 양산을 만드는데 열정을 쏟겠다고 밝혔다.

    - 취임 때부터 가장 강조한 부분이 소통인 만큼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산시의 소통강화 정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가?

    ▲시민이 시장인 양산시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1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함을 느끼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가능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정책이 있나.

    ▲따뜻한 복지와 나눔이 있는 휴먼시티 조성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또 행정이 다하지 못하는 일은 시민참여와 자원봉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국면이다. 양산시가 추진하는 특별한 경제정책이 있다면.

    ▲양산시는 지난해 11월 유치를 확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양산센터가 이번달 개소를 앞두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양산사랑카드가 성과를 내고 있다. 비즈니스센터와 첨단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 준공도 앞두고 있고, 의생명과학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팀을 신설해 부족한 청년정책을 보완하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직도 지역경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시성, 일회성 예산을 절감해 소상공인 지원, 창업지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

    - 그동안 양산시가 걸어온 길이 개발이었다면 앞으로 정주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화나 교육 분야가 뒷받침돼야 한다. 어떤 생각인지.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고,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도서관과 박물관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학습관 건립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동면 법기리 요지 복원사업을 추진해 문화재 발굴과 관광자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확대하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배움의 열기가 가득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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