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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정 견제기능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9-07-09 2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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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대 경남도의회가 어제 개원 1주년을 맞았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경남에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었다. 의석수도 전체 55석의 과반을 훨씬 넘는 34석이었다. 제10대 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석이 비례만 2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혁도 대변혁이었다.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교섭단체를 구성해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도 컸다. 기대만큼 의회의 변화가 있었을까. 입법부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10대 때의 같은 기간에 비하면 조례안 발의 건수, 건의안 등이 2~3배나 많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본 역할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도의회가 과연 기본 역할인 도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만 봐도 그렇다. 도정을 견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 검증이 정말로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의문스럽다. 조례도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도민의 이익으로 돌아갔을까? 그런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제 남은 임기 3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특히 제1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도민이 왜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어 주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유는 제10대 도의회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한국당 일색인 도의회 의장단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한국당의 당론이 곧 도의회의 결정이 되는 구조였다. 거수기라는 오명도 붙었다.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11대 도의회 역시 도정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소속 김지수 의장은 개원 초기에 “도정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도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본연의 임무인 도정의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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