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항목을 하루빨리 확대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마산에서 우울증 전력을 가진 60대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10년 전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불면증과 식욕부진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과대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결국은 정신질환에 의한 한 가정의 비극이다. 가정의 입장으로 보면 강남역 사건, 경북 경찰 사망사건, 고 임세윤 교수 사건, 진주의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과 다를 바 없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있어 왔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 정신건강복지법이 한 차례 개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면서도 조현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번 마산에서 발생한 ‘우울증’과 다른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 따라서 우울증, 조현병 등 모든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 예방을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로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우울증 검사 주기를 단축시키고 이 검사도 우울증 검사에서 탈피, 스트레스,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모든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항목에 적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을 예방하자는 얘기다.

정신질환 항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또 있다. 2018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문제를 겪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다. 여기에 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15년 6300건, 2016년 7800건, 2017년 830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결국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시도가 필요하고 그중 하나로 국가건강검진에 정신질환 항목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게 하여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