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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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문제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9-07-11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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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불신과 대립으로 거창의 미래 희망이 먹구름에 가려져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었고 민관, 주민 간에 꼬일 대로 꼬여 6년간 갈등을 빚은 거창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에서 결정하게 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는 지난 9일 거창군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논의해 오는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5자 협의체는 투표 문안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선택 문안으로는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함 개표를 한 뒤 결과를 법무부에 통보하고 법부무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거창군은 그동안 ‘거창구치소 신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해 11월 5자 협의체가 구성돼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5일 2차 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 여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5월 16일 3차 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7월 이내에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했으나 투표실시 범위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다가 이날 회의에서 투표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법무부가 이미 결정된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할 수도 있지만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5자 협의체를 통해 제출된 주민투표 합의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거창군의 현재 유권자수는 5만2960명으로 유효 투표권자의 33% 이상인 1만7654명 이상이 참여하여 투표를 실시해야만 주민투표 결과를 개봉할 수 있다. 만약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결과를 개봉하지 못하면 혈세 낭비와 함께 또다시 구치소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 거창군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다. 주민들은 거창군 백년대계를 위해 이번 기회에 투표에 참여해 구치소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히 5자 협의체는 군민들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취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리고, 거창군 미래를 위해 군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자기의 뜻을 밝힐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이번 결정이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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