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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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급하다

일 ‘반도체 핵심부품 보복’ 대응
지역 소재부품산업 자립화 시급
예산·인력 등 ‘원 승격 요건’ 충족

  • 기사입력 : 2019-07-11 2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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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급박한 시점에서 지역경제계 등이 핵심소재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지속 요구해온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이 국가와 지역의 소재산업 견인을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 재료연구원 승격 왜 필요한가 )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재료연구소./김승권 기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재료연구소./김승권 기자/

    11일 재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재료연구소에 밝힌 ‘부설기관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계획(안)’에는 재료연구소가 ‘원 승격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원 승격 최소요건으로 3년 평균 예산·인력이 하위 3개 연구기관 평균 이상을 충족하도록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재료연구소의 3년 예산 평균은 960억원, 인력은 306명으로, 하위 3개 연구기관의 3년 평균 예산 820억원·인력 223명에 비해 예산은 훨씬 웃돌고 인력도 100% 이상 충족한다.

    특히 재료연구소가 설립된 지 12년이 경과돼 경과기간 조건 ‘10년 이상’ 역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연구소는 지난 2개월간 실시한 자체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과학기술연구회에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과학기술연구회가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후 이사회에 상정하면 정책적·경제적·과학기술적 타당성 등을 따진 적정성 검토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회는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이처럼 재료연구소가 연구원 승격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재료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연구원 승격에 매진하면서 지역사회의 중론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요구는 지난 2014년 창원상공회의소가 청와대 간담회서 대통령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1월과 2월 각각 원 승격 관련 법안을 발의해 그 해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갔으나 현재는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후 2018년 2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원들이 출연연 부설기관을 독립 법인으로 승격시키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부설기관 법인화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부설기관 설치·운영 기준’ 연구용역 공모를 진행, 지난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부설기관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지혜·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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