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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 정동화(경남고용복지센터 이사장)

  • 기사입력 : 2019-07-14 2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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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을 낳고 있지만 가짜뉴스와 잘못된 여론 형성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고용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많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는 원인의 전부가 아님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양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목적 자체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 오다가 2018년 처음으로 전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채택했다. 현실을 감안해 정해졌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 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최저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 실행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의 타당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 경제 성장 동력의 핵심은 기업 경제 활성화에 두었던 것이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낙수효과라는 것을 발판 삼아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증식했다. 그러니 저성장시대에 돌입한 지금, 낙수효과는 허구라는 것이 곳곳에 드러났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원청과 하청의 잘못된 구조 등 기형적인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어 버렸다.

    최저임금이 탄생하고 30여 년간 최저임금 상승분에 비해 기업의 규모나 이익률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높아졌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의 사내보유금이 960조원이라고 한다. 대기업이 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보다 자기 기업 배불리기에 열중해 온 것이다. 이런 통계들로 인해 기업에 투자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실제 국민들의 소득을 진작시켜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소득주도성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소득양극화 완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하위임금 구간에 분포했던 노동자가 중위임금 수준의 구간으로 대폭 이동해 저임금계층이 줄고 임금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전반적으로 증대시켰다.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 일만원 시대를 앞당겨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부작용 극복에 노력해야지 최저임금 인상을 멈추거나 더디게 하면 사회 모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동화(경남고용복지센터 이사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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