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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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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공작기계 수출 규제’ 대비 급하다

  • 기사입력 : 2019-07-15 2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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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확대가 심화되면서 경남의 공작기계 생산 및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늘어날 경우 창원산단의 주력제품인 공작기계 생산차질이란 심상치 않은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이다. 창원상의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창원산업영향 모니터링’을 보면 일본 무역보복의 불똥이 공작기계로 튈 우려가 높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일본이 1차 규제발표 직후 공작기계와 탄소섬유로 규제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8월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여지가 높다는 소식이다. 창원의 공작기계 부품·소재와 완제품의 공급망 연결이 뒤흔들릴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오랜 기간 창원산단을 중심으로 기계공업의 생산·수출은 이웃나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기술 이전, 부품 공급 등의 상호수혜적인 성격이 짙고 해외시장에서는 서로 경쟁자로서 맞물려 있다.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인 품목도 적지 않다. 공작기계의 핵심인 ‘수치제어반’의 경우 수입의 98.3%를 차지하고 있다. 공작기계 수출은 연간 14억5000만 달러로 창원 전체 수출의 9%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도내 관련업계 전방위로 충격파가 확산될 공산이 크다. 공작기계 생산 공장이 밀집한 창원은 일본과 ‘글로벌 공급체계’의 분업구조이다. 그대로 놔둘 경우 공작기계 생산업체들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세계경제가 불투명한 마당에 터져 나온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사태를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기업에서 수입 다변화 등 비상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위기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부의 발 빠른 대비책이 절실하다. 추가제재 움직임을 중단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다. 대응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해도 틈새시장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체제 근간을 위협하는 일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무역 보복조치에 대한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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