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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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상설화… “전문·연속성 키우겠다”

■ 구성 현황·운영 방향은
올해 7월~내년 6월 30일 1년간
도청·교육청 소관 각 15명씩 운영

  • 기사입력 : 2019-07-15 2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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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예산·결산안 심사 등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일 첫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상설화로 본예산, 추가경정예산과 결산까지 심사의 연속성이 확보돼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결특위 구성과 운영방향, 타 시·도의회와 차이점과 장단점을 짚어본다.

    지난 9일 경남도의회에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위가 회의를 하고 있다./도의회/
    지난 9일 경남도의회에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위가 회의를 하고 있다./도의회/

    ◆예결특위 구성은=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이옥철 위원장을 비롯해 임재구 부위원장, 강근식, 김경영, 김석규, 김일수, 김진기, 김호대, 박준호, 손덕상, 송순호, 신용곤, 이병희, 이정훈, 황재은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소속이 9명, 한국당 소속이 6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김해지역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비례가 각 2명이며 고성, 함양, 하동, 밀양, 창녕, 통영, 거창 각 1명씩이다. 농해양수산위 소속 의원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경제환경위 소속은 3명, 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교육위 소속은 각 2명이다.

    이옥철(왼쪽), 김영진 특위위원장.
    이옥철(왼쪽), 김영진 특위위원장.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김영진 위원장과 손호현 부위원장, 강민국, 김경수, 김진부, 남택욱, 류경완, 박정열, 성낙인, 심상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종호, 정동영 의원이 속해 있다. 민주당 소속은 8명, 한국당 소속 6명, 정의당 소속 1명이며 지역별로는 창원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와 김해가 각 2명, 의령, 남해, 사천, 창녕, 양산, 통영 각 1명이다. 건설소방위·문화복지위·경제환경위 소속이 각 3명, 기획행정위·농해양수산위·교육위는 2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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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역의회와 차이점= 경남도의회가 예결특위 상설화에 동참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모두 예결특위를 상설화했다.

    경남도의회는 도와 교육청 예결특위 구분,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를 타 시·도의회와 달리 했다. 타 시·도의회가 도청·교육청 소관을 따로 두지 않고 통합운영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특위 활동기간과 같이 1년으로 한 반면, 경남도의회는 예결특위를 도청·교육청 소관으로 나눠 각각 구성하고 위원 15명씩을 따로 선임했고 예산·결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새롭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 소관을 구분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30명씩, 앞으로 3년간 운영되면 의원별로 1번 이상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보통 연간 4~5차례 예결특위가 열린 것을 고려하면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결특위 운영 방향은= 도의회 예결특위는 각각 업무연찬회 계획을 밝히고 자체적으로 예산·결산 심사 전문성 강화를 준비 중이다. 도청 소관은 경남도의 제1차 추경안 심사 전, 도교육청 소관은 오는 10월께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예산·결산 심사 기법뿐 아니라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상황과 중요 현안을 살피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옥철 위원장은 “예결특위 상설화는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하며 상설화되고 첫 위원장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심사의 전문성을 높여 상설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견과 치우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경남도의 현안사업과 각 지역의 균형잡힌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안건을) 철저하게 심사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건전한 재정 운용, 추경예산의 타당성, 기금 설치와 운영, 이월금, 이체·이용·전용의 타당성과 결산의 연계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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