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이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용재)는 16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갖고 집행부가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고성군의회는 15일오전 11시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고성군의회/

총무위원들은 고성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매년 25~3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또 복지사업비는 한 번 지급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인구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깡 등 청소년 범죄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고,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말이 있듯이 현금 지급 대신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백두현 군수가 군의회와 협의 전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추경 안에 반영한데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류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바우처 카드 사용이 군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저소득 가정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또한 선별적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소속감과 애향심 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찬성도 있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포기는 않을 것으로 보여 9월 이후 재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는 22일 2차 본회의 때 의장직권 재상정은 절차상 가능할 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5세 청소년은 매월 5만원, 16~18세 청소년은 매월 7만원을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