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6일 (월)
전체메뉴

고성군 전국 첫 ‘청소년 수당’ 무산되나

  • 기사입력 : 2019-07-16 20:45:17
  •   
  •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어제 고성군이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유는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란다. 지난 1월 백두현 군수의 ‘청소년 수당(꿈페이)’ 시책 발표로 시작된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인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다. 군은 청소년 수당 지원이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이 조례가 관심을 끈 다른 이유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라는 점이었다. 청소년 수당은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계기로 촉발된 기초자치단체의 이른바 ‘현금성 복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등장했다. 하지만 이는 고성군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청소년 인구의 감소(16.2%)는 조례안 제출의 출발점이었다. 인구 감소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수당은 안성맞춤이었다. 군의회가 군민을 위해 늘리려는 복지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군의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청소년 수당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에서 부활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장이 이 조례안 부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 다시 논의해 표결에 부쳐지고 그 결과에 따라 통과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소관 상임위가 부결한 의안을 본회의에서 뒤집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에서 부활 가능성과 군의 재추진 여부다. 청소년 수당의 장단점은 분명하다. 청소년 수당이 가져올 이익의 크기는 신중한 가운데 내려야 할 판단의 기준이다. 이익이 크면 해야 한다. 그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든 군과 군의회는 군의 이익이라는 기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