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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양파·마늘값 안정화 장기대책 세워야”

국무회의서 “작황 따라 값 폭락” 지적

  • 기사입력 : 2019-07-16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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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양파 등 채소류 가격 안정화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 합천·창녕연합회 농민들이 16일 도청 앞에서 마늘과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 뒤 마늘을 도로에 쏟아붓고 있다./전강용 기자/ ★관련기사 6면
    한국농업경영인 합천·창녕연합회 농민들이 16일 도청 앞에서 마늘과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 뒤 마늘을 도로에 쏟아붓고 있다./전강용 기자/ ★관련기사 6면

    이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채소류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과잉생산과 산지 폐기 등이 발생하는데,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채소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3건,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자연재난 구호 개정안 의결로 폭염·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도 대파(代播, 기존 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다른 작물을 심는 것)대금, 농약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됐고,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시에는 지원되지 않았다. 규정 개정으로 유실, 매몰, 침수 외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피해에도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디딤돌(주택 구매) 및 버팀목(전월세)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신청 및 서류,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순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저리의 기금 대출은 받을 수 없다.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인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한다. 현행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부터 서류제출, 약정체결 등 신청자는 적어도 3번 이상은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약정시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도록 개선했다. 10월부터는 모바일 대출신청도 가능해진다. 또 은행이나 담당자별로 제각각이었던 대출 심사기간도 단축시켜 일원화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대출자격으로 자산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그간 소득조건과 주택기준만 고려했으나, 9월 대출 신청분부터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입자금 대출은 순자산 3억7000만원 이하, 전월세 대출은 2억8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이는 각각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 4분위 가구 및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금액에 해당한다. 순자산은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뒤 부채를 뺀 금액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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