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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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인력난에 ‘발목’ (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란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 직접 찾아 나선다
보건복지부, 2014년 시범사업 시작
지난해 전국 읍면동 3509곳 운영

  • 기사입력 : 2019-07-18 2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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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복지 행정도 사회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춰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문제가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에서 존재하듯 복지 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서비스와 기대의 불일치 사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적극 행정의 주요 사례로 꼽히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역 읍면동에서 먼저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시행 후 지역 행정에서 먼저 지원이 이뤄져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복지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데 반해 관련 인력 증원은 더뎌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도내 현황, 해법 등을 고민해 본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 2016년 933곳, 2017년 2100곳, 2018년에는 3509곳 전국 읍면동에서 펼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인구와 복지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중심 읍면동을 지정해 주변 면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 실제 사례= 도내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창녕군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창녕군은 보건복지부 선정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분야 최우수상, 2018년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창녕군 성산면에서 A(54·여)씨가 거주하는 주택에 아궁이 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집이 전소하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이혼과 사업실패를 겪은 데다 지적장애 2급 아들과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딸이 있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한 상태였다. 이에 창녕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 생필품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또 군은 마을회관을 임시거처로 마련하고 주거지 철거를 위한 포클레인, 공동모금회 화재복구비, 행복드림후원회 월세보증금,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지원을 펼쳤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뽑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도내 연간 상담 20만 건= 본지가 도내 18개 시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상담 건수는 22만5147건으로 전년(12만3473건) 대비 68.2% 증가했다. 올해 상담 건수는 지난 4월 기준 8만6033건으로 지난해의 38.2% 수준이다. 이에 올해 상담 건수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인 인구 늘며 복지 수요도 증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자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그중 고령자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해 그에 따른 복지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55만3532명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1년 58만1643명(17.4%), 2022년 61만1832명(18.3%), 2023년 64만3714명(19.2%)으로 노인 인구가 매년 3만명가량 늘어나며 2024년에는 67만7221명(20.3%)으로 예상돼 5년 후에는 도내 인구 10명 중 2명은 노인일 것으로 예측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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