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1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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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경기부진에 일반산단·공장설립 취소 줄 잇나

2개 산단 시행자 지정취소 절차 진행
2014~15년 승인받은 공장 14곳 대상
26일 청문회 거쳐 취소 여부 결정

  • 기사입력 : 2019-07-21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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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진 장기화로 함안 군내에서 추진 중이던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개별공장 신축이 무더기 지정취소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21일 함안군에 따르면 5개사가 입주할 예정인 가야읍 사내리 G일반산업단지와 3개사가 개발을 추진하는 칠북면 화천리 S일반산단개발사업이 답보함에 따라 산단 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7일 오후 해당 사업자들을 초청, 청문회를 갖고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메인이미지함안군청 전경./함안군/

    군은 이번 청문을 토대로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사업추진 의지가 없거나 추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자 지정취소에 이어 오는 12월 말까지 유효한 산단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시행자 지정취소 청문이 진행된 산단에 입주를 추진하던 기업들이 현지서 고용하려던 직원은 600~700여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함안군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산단지정을 받은 2개 산단 예정지의 규모는 G산단이 12만5600여㎡, S산단이 15만7000여㎡다.

    이번에 청문을 실시하는 산단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군이 지정취소하는 최초 사례가 된다.

    지난 2017년에 칠서 대치와 대산 부목산단이 승인조건 미비로 지정취소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경남도 승인사항이어서 군이 직접 행정처분한 것은 아니다.

    군은 이와 함께 지난 2014~15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52개 개별 공장 중 개발행위가 완료됐거나 변경신청·기간 연장 등을 요청해온 13개를 제외한 14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공장설립 취소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개별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기한내 공장등록까지 완료한 기업은 10개며 스스로 취소원을 제출한 기업은 7개사다.

    청문대상이 된 미착공 공장의 소재지는 군북면이 5개로 가장 많고 칠서와 법수면이 각각 4개와 2개이다.

    군은 그간 해당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이행권고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청문절차를 거쳐 9월 중 공장승인을 취소한 후 사후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민간 실수요자 개발방식 산단의 경우 대부분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다 경기부진으로 사업성도 떨어져 산단개발에 대한 의지나 동력이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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