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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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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남북교류,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7-22 2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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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어제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남북간 평화시대가 열릴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읽혀진다. 과거 통일딸기사업으로 독창적인 남북교류 모델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남의 입장에서 대북교류사업 재개를 대비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데도 경남도가 대북협력사업을 위해 연구센터까지 개소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된다고 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소한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는 남북교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이 세 명인데다 오는 2020년까지 경남도로부터 과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 센터가 오는 8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경협 정보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도내 기업인과 도민을 상대로 ‘북한에서 기업하기’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겠다는 것은 남북교류사업 발굴보다는 그동안 경남도가 구상해온 남북교류사업을 기업인에게 알리고 협력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경남도가 남북협력시대를 먼저 열어나가겠다는 김경수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언제 물꼬가 터질지 모르지만 지자체의 우후죽순식 대북사업은 자제해야 한다. 과열·중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교협력사업은 통일부로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성도 있다. 북한이 문을 열 생각도 하지 않는데 지자체가 먼저 나서 북한 당국자와 직접 접촉해서 득이 될 것도 없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지자체의 대북교류사업은 요란스럽게 떠들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왕에 연구센터를 개소한 만큼,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하되 기존 농업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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