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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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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日 수출규제 총력 대응체제 갖춰라

  • 기사입력 : 2019-07-29 2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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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대상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오늘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이하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한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을 선언한 지 1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여야가 참여하는 대책기구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여야 5당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비상협력기구를 경제·노동단체 대표 7명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 4명 등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 5당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 주체인 기업체·경제연합체와 양대 노조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비상협력기구의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는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획대로 한국이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되면 당장 8월 하순부터 1115개에 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규제가 시작된다.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의 경제보복 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비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여야 5당이 참여하는 민관정협의회가 여기에 힘을 더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8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다행스럽다. 민관정협의회는 여야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일본도 민관정협의회의 활동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민관정협의회가 한·일 양국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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