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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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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수출규제, 경남 긴급 대응책 세워라

  • 기사입력 : 2019-08-01 2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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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수출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어제 태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일본 각의의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이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는 대일 수출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 측도 피해가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국면에 처했다. 경남도가 어제 도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회의’를 가진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 중앙정부의 조치에만 기댈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1000개가 넘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도내 기업들도 발등의 불이 됐다. 경남은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이 42%나 차지해 소재·부품의 적기 공급은 필수적이다.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불가피하다. 김 지사가 대책회의에서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통해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대응이 가능한, 체질이 강한 경남의 제조업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것은 백번 옳은 주문이다. 중·장기적으로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도내 경제·산업계가 겪을 고충을 해소하는 실제적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촘촘한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민과 관, 도내 유수의 경제관련 단체가 힘을 합치면 도내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장 도가 구성키로 한 민관협의체와 산업·농업·해양수산 등 분야별 협의체는 이 위기에서 지혜롭게 탈출하는 방법을 찾는 모체가 돼야 할 것이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물론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빨리 찾아야 한다. 아직 제재조치는 없지만 파프리카, 토마토, 굴 등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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