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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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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폭 피해자 치유, 정부가 직접 챙겨라

  • 기사입력 : 2019-08-06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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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반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에 눈길이 쏠렸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의 넋을 기리는 제74주기 추도식이 합천에서 거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추도식에는 국무총리가 조화를 보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2011년 국내 단체 주도로 추도식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원폭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 지원과 추모 사업 등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945년 당시 원폭 피해 한국인은 7만명으로, 이 중 4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 징용과 수탈 등으로 일본으로 끌려가다시피 한 상황에서 피폭까지 당했다. 하지만 전후 재일조선인 귀환 정책에 따라 원폭의 급성기 장해에 대한 치료도 끝나지 않은 채 1945년 대부분 귀국했다. 그러나 2만3000명 정도의 귀국자들은 70여 년간 우리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피폭 후유증과 빈곤에 시달리다 2261명만 남아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피폭자 구호를 시작했다. 피폭자 범위를 일본 영토 내로 한정해 한국인은 제외시켰다. 또 원폭 피해를 초래한 원인·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국한,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행보가 반일 정서에 편승한 일회성이 아니길 기대한다. 2년 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1세대 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는 마련했다. 따라서 2·3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여야 간 정쟁에 밀려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폭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피해자 2·3세대 구호까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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