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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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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해안권 종합계획, 실행이 중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8-06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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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하 남해안계획)’, 즉 ‘선벨트’사업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오는 9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어제 밝혔다. 남해안권의 변화된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종합 분석해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란다. 환경이 변화면 변화된 환경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따져볼 게 있다. 남해안계획이 무엇이며, 이를 알고 있는 도민은 얼마나 될까. 중요한 것은 남해안계획이 ‘잊혀진 계획’이라는 사실이다.

    남해안계획은 지난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남해안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법정계획. 당시 ‘새로운 경제, 물류, 휴양 허브의 선벨트’를 비전으로 제시됐다. 남해안 주민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정부와 3개 시도가 나섰으니 그럴 만도 했다. 당시는 분명 ‘장밋빛 무지개’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금 이 계획은 주민의 머리에는 없다. 다만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계획일 수는 있다. 이 계획을 새롭게 하려면 당시 비전으로 제시됐던 선벨트가 잊혀진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 여러 이유 중 중요한 하나는 정치인 내지 정치권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대상에 무지개만 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장밋빛 무지개’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획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비전이랍시고 충당할 수 있는 예산 등을 무시하고 계획했었다. 또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도 잊혀진 계획의 원인이다.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계획을 세웠더라면 주민의 머리 속에 선벨트가 없을 리 없다. 도는 이번에는 2030년까지 5조9144억원을 투입해 기존 선벨트관광 중심에서 광역철도망 구축,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섬진강 문화권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남해안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다. 실행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주민 욕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남해안계획이 또 정치적 말장난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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