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항만환경 변화로 컨테이너부두의 추가적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신항 개발을 통해 부산항을 메가포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유치 경쟁을 벌여왔으며, 지난 5월 3일 경남과 부산 양 지자체장들이 모여 제2신항의 위치를 진해지역으로 확정하고 지역명칭 사용과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의 공동추진 등을 포함한 8가지 내용에 대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부산경남항만공사의 설립과 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이다. 법률 제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2신항의 입지가 온전히 경남에만 속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를 더한다면 그동안 항만공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이란 명문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반성과 향후 전개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향후 제2신항은 기존 부산항 신항 서편 컨테이너부두 인접 지역에 21개 선석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약 1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며,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신항과 제2신항은 전체 선석이 56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과 신항 그리고 제2신항까지 최고 74개 대규모 선석을 관리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자칫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기존 부산 편익 입장에서 벗어나 경남 권익 확보를 위한 경남도와 부산항만공사 간의 상생적 협력이 우선 요구된다. 특히 세계 2위 환적항만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세계 최고의 메가포트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전략과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항의 관리 주체인 부산항만공사의 외양과 내면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의미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제2신항으로 경남지역 선석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외양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의 제정 노력은 기존 부산항만공사의 내면을 수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행 ‘항만공사법’도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업 수행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항과 제2신항의 방대해진 항만 규모와 급변하는 해운 환경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항만공사법과는 달리 법적 자율성이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남에서도 첨단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글로벌 선사와 화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서 항만 성장의 과실이 경남에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배(경상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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