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면 경남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가 2025년에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것보다 1년 정도 빠르다.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인의 57%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다수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 상당수 노인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중 절반 정도가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인 부재나 주거 열악 등의 이유로 입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돌봄 불안이 가중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과 시설이 노인을 보살피는 현행 체계를 지역사회가 돌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며 서비스를 받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김해시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해 올해 6월부터 선도사업을 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이 읍·면 단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준비와 역할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시·군은 많지 않다고 한다. 복지 전문가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다 주간보호, 방문 요양 등 기존 노인 돌봄 서비스 전반의 질과 양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시대적 흐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 지역사회의 동참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다. 경남도나 일선 시군,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적 돌봄’에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