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의 발전을 막아 예전의 한일 간 수직 분업체제를 만드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한국은 주요국 중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데다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도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경제 분야 대책과 관련 통상 전략, 산업 정책, 거시경제 대책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사태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역설했다. 또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한일)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부당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일방적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