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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국산화로 극복해야- 정장영(에스엠에이치㈜ 대표이사)

  • 기사입력 : 2019-08-12 2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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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백색국가 제외 등의 악재에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차제에 부족한 기술을 개발해 소재, 부품 및 기계류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자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산화에 기여해 왔던 중소기업들의 불만 중에는 기술을 빼앗겼다든지 개발이 완료되자 경쟁 입찰을 통해 중국 등의 저가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해서 낭패를 봤다는 사례가 많다.

    정부출연금 지원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장기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인데 이를 사장시켰다면 국민 세금으로 연구원 월급 충당하고 적당히 연구하는 수준에서 과제를 완료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물론 양산품목에서 신뢰성과 부품단가는 제품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라서 약간의 불안감만 있어도 양산에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결국 실증시험이라는 부분은 중소기업보다는 정부출연기관과 대기업의 몫이다. 국산화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다면 극히 일부라도 제품생산에 적용을 해서 개발제품의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을 테고, 일본의 제재가 본격화된 지금에서 뒤늦게 반일과 자주를 내세워 국산화를 강조하는 누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산화에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5년이면 기업의 존폐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정부 기관이 전 국민의 기술자립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절실함과 국가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현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과제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도 정부기관 몫이다. 개발 결과를 지속적으로 상품화하는 노력을 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약점을 이해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과의 가교 역할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기업인들에게 사업의 의지를 재점화시키고,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정책과 전 국민의 국산화 의지가 중요한 때라 생각한다.

    정장영(에스엠에이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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