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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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프리즘’ 2호 속 경남 현안] (5) 아파트 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지자체, 교통안전점검단 운영·아파트별 안전대책 세워야”
아파트단지 내 아동 교통 사망사고 관련
도의회, 정책프리즘 통해 개선방안 제시

  • 기사입력 : 2019-08-12 2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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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SUV차량이 3살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의 주된 생활권이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내 어린이 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아파트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경남도와 각 시·군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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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경남도의회는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실태= 2014년 5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2018년 6월에는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남아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안전 강제규정 등이 없고 교통사고 통계에도 반영되지 않아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프리즘에 따르면 경남의 주택대비 아파트 비율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58.2%를 기록했고 이는 2005년에 비해 10%p 높아진 수치다. 아파트 거주 인구가 증가할수록 단지 내 교통사고 현황조사와 사후조치 필요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또한 정책프리즘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전국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46.6%가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아파트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위험하다’고 답했다.

    ◆지역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지난해 국회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여러 건 추진됐지만 대부분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점검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연간 점검가능한 아파트수가 한정적이라 도내 모든 아파트단지를 점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 서비스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점검을 받았거나 점검 예정인 경남의 아파트단지 수는 총 38개에 불과하다. 도내 아파트단지수 1100여개의 3.5%수준이다.

    정책프리즘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도내 지자체가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안전점검단을 만들어 현장점검을 하고 아파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점검으로 아파트단지 내 안전시설 현황, 시설 개선 등의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칭 아파트단지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교통안전점검단 운영,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유지, 정비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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