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시행되는 대학별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비중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종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방식에서 희망하는 대학만 평가하고,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와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학생 충원율 강조=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인위적인 정원 감축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2021년 평가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대신 대학 자율적으로 적정 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진단(평가)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종전 13.3%에서 배점을 20%로 상향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돼 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도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 충원율을 총족해야만 재정을 계속 지원한다. 학사구조, 학사제도,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는 한편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지역대학 배려= 2021년 진단에서는 5대 권역별로 구분하고 권역 내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90%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한다. 기존 진단에서는 권역 내 50%만 선정했었다.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별도 선정=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3년간(2022~2024년)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진단 미참여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제한하지만, 특수목적 재정지원은 일부만 제한한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지원한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을 평가한 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했지만, 2021년 진단에서는 재정지원 제학대학을 별로로 지정한다. 이들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대출도 제한한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