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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중심축 경남 이동… 개발 효과 극대화 전략 찾아야

■ ‘진해 제2신항’ 의미와 과제
경남 최대 국책사업… 건설비 13조
지방세수 증대·일자리 창출 등 효과

  • 기사입력 : 2019-08-19 2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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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시아 최대 환적 거점항이 될 부산항 제2신항이 정부계획인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반영되면서 이제 개발효과에 따른 경남의 이익 극대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되는 제2신항은 경남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2040년까지 건설비용만 13조 5503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한 지방세수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경제적 효과, 입지 결정 후 관련 산업 동반성장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크다. 특히 경남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건설업 직접 효과가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항만 건설에 따른 건설업 붐은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경남경제가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오른쪽 두 번째) 지사와 오거돈(오른쪽 세 번째) 부산시장이 지난 5월 3일 부산항 홍보관에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후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경남도/
    김경수(오른쪽 두 번째) 지사와 오거돈(오른쪽 세 번째) 부산시장이 지난 5월 3일 부산항 홍보관에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후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경남도/

    ◇연계산업 육성 계획도 준비= 경남도는 제2신항이 경남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항만·제조·건설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신항발전 로드맵과 연계산업 육성 발전과 경제이익 창출을 위한 신항 발전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동북아 항만물류연구센터’를 경남연구원 내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연계해 4차 산업 혁명시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의 시험대로 ‘융복합 스마트 물류단지’와 동북아 물류 R&D센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 추진 중이다.

    신항 배후 항만도시의 성장에 대비해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창원시 관련부서, 도·시의원, 경남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월 구성·가동 하고 있다.

    이는 제2신항 항만 입지로 인구증가에 대비한 정주여건 개선, 항만과 도심 연계 도로망 확충, 물류 허브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 인근 웅동·두동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신항과 지역간 상호 연계 방안의 필요성 때문이다.


    ◇생활 터전 잃은 어민 대책 추진= 제2신항에 따른 다양한 개발 혜택과 함께 피해를 입는 어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도는 어업권 소멸, 조업구역 축소 등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들과 지역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 어민, 지역 기업 등을 위한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에 돌입했다.

    특히 ‘부관’으로 그동안 어업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업인들이 제2신항 건설과 관련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관’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부관이란 조건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기존 신항 공사권역에 선적항을 둔 어선에 대해 보상을 완료한 후, 비보상 조건으로 같은 해역에 입어를 허용한 어선을 말한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제2신항의 지역명칭 사용과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의 경남·부산 두 지자체간 동수 지정,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역명칭은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마무리 상태로 이후 창원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종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며, 항만위원 동수 또한 해양수산부와 법령 개정 협의가 진행 중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민의 기대와 어업인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지역발전 사업과 어업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협, 시민단체, 해수부, 경남도, 창원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법률 재·개정을 통한 항만주변 지역지원사업,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기업 우대 참여를 골자로 한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이주대책에 한정된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지역 발전과 기타 지역 지원을 위한 법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정부 건의, 법안 발의를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지역민의 참여가 저조했던 일자리 부분에서도 부산항 제2신항 구축에 따른 경남 지역 항만 근로자의 노무 공급 방안 확보가 필요해 제2신항의 일자리는 경남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도비로 추진하는 ‘항만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부두 운영사 선정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가점 조항으로 둘 수 있도록 해수부·부산항만공사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대륙~해양 물류 중심지 도약= 경남도는 제2신항 유치로 도내 제조업과 물류산업 비용절감에 따른 제조업 혁신과 항만 및 배후단지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계획에도 빠른 진전을 보여 항만·물류·제조산업 등 경남의 전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남북 평화,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기조를 잘 활용해 남·북·러·중 철도가 연결되고, 북극항로, 유라시아 복합물류망과 연계한 복합물류망이 구축된다면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해 운항 가능성이 빠르게 현실화 되면서 기존 유럽노선(2만 2000km·40일 소요) 대비 북극항로(1만5000km·30일 소요) 이용 시 운송거리는 30%가 감소하고 운항일수도 10일이나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부산항 신항 행정구역 관할권은 현재 부산 15선석, 경남 7선석이지만 제2신항이 완공되면 경남 36선석, 부산 20선석으로 경남이 부산항 신항의 부두 56선석 중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부산항 신항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는 부산항 제2신항과 함께 LNG벙커링터미널과 수리조선소를 부산시 가덕도 서편에 계획하는 등 단순하역, 보관 위주의 항만기능에서 다양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항으로 추진된다.

    LNG벙커링터미널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부산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5년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계획에 부산 가덕도 서편에 입지한다. 또 가덕도 서편 두문지역에는 수리조선단지를 마련해 장거리를 운항하는 대형선박을 위한 수리·정비 서비스를 제공해 신항의 입항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산항 제2신항 규모는= 부산항 제2신항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초대형 선박 21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8.34km의 선석이 건설된다. 항만 하역능력도 지금보다 1612만 TEU(20피트(6.096m)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가 증가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신항과 연계 운영된다면 하역 능력은 현재의 두 배 가량인 3407만 TEU로 증가한다.

    부산항 항만의 크기뿐 아니라 항만운영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된다. 자동화된 항만장비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5G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를 구현하게 된다. 스마트 항만이란 자동화·정보화·지능화를 통해 물류흐름을 자율적으로 최적화 할 수 있는 항만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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