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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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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검토 필요한 ‘39사단 개발이익금 사업’

  • 기사입력 : 2019-08-21 2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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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 ‘39사단 개발이익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옛 39사단 터의 개발이익금은 1281억원. 이 돈을 3대 상징사업과 9개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한다고 2016년 10월 당시 안상수 시장이 발표했다. 그러나 3대 상징사업 중의 하나인 창원광장 일원 슈퍼존(Super Zone) 기반구축사업(200억원)은 무산됐고 다른 김종영 미술관과 조각공원 조성(200억원)은 사업의 적절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413억원이 들어가는 9개 지역개발사업 중 39사단 개발부지와 의창동을 잇는 육교 설치사업은 이용효과가 낮아 취소됐다.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 사업들은 당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변경과정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으나 효과 판단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발표 당시 치밀한 연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민의 요구가 달라졌고 설치키로 한 이용 시설 등은 그 설치 효과가 계획 때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재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욕구의 반영임은 물론이다. 사업계획들이 취소되고 달라지는 것은 당시 그 사업계획에 시민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검토 과정에서 특히 무산된 3대 상징사업이었던 창원광장 슈퍼존 구축 예산 200억원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시는 이 중 168억원을 공원일몰제 보상비로 쓸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민간특례개발 우선협상자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예산을 공원일몰제 보상비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창원시립미술관 및 조각공원 조성(200억원) 사업도 이미 도립미술관 외에 다른 미술관 등이 인근에 있는 마당에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39사단 개발이익금 사업이 사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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