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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 창출 공공구매 조달 혁신- 반한주(경남지방조달청장)

  • 기사입력 : 2019-08-25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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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개봉하여 한 달도 안 되어 800만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다. 회사에서 잘린 한 명의 과학자가 복수를 위해 자신이 만든 원인 모를 유독가스를 도시에 살포하면서 주인공들이 탈출하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해방 후 60년대 초반까지는 원조물자 배분·관리에서 산업화시대에는 국토개발 등 경제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공조달의 현실은 입찰비리 중심의 감사 관행으로 검증된 기존제품을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여 혁신제품이 필요해도 구매를 기피하는 등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유인력이 부족하였으며, 공공수요에 기반한 R&D정책 미흡으로 창의적 해결방식의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가의 재정 확대에 따라 정부 효율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정부혁신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안전·치안·행정서비스 등 국민 체감 분야 공공서비스의 효율과 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심이 높아가고 있어 공공조달 정책의 획기적 개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와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진입과 혁신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우선적으로 ‘혁신시제품 시범 구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혁신시제품 시범 구매사업은 기성품을 구매하는 기존의 조달방식과 달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을 조달청이 먼저 구매를 하고, 그 제품을 사용할 공공기관에 테스트 요청하여 제품을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제품 테스트에 성공한 기업은 우수 조달물품 지정은 물론 해외 조달시장 유망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 국내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사업대상을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또는 미세먼지 저감분야, 안전, 환경, 건강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정규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신기술 신산업 전 분야로 구매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과거 단순 구매의 공공조달에서 벗어나 연간 약 120조 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여 미래기술개발 및 차세대산업과 기술기반 중소벤처육성 등 정부산업정책을 지원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혁신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독가스가 뒤덮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주인공을 찾기 위해 기발한 발상으로 드론을 날려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헬기를 접근시켜 탈출에 성공토록 한 영화와 같이 혁신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도전적인 수요를 일으켜 기술개발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어려운 경제위기를 현명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반한주(경남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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