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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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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면 변전소, 해법 없이 강행해선 안돼

  • 기사입력 : 2019-08-26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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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북면 ‘154kV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그동안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전이 내달 4일 함안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시행을 위한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자 북면주민들은 ‘제2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전이 지난 13일 북면공설운동장에서 북면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보면 주민과 한전 간 마찰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창원 북면지역은 감계·무동신도시 건설과 동전산단 조성, 내곡지구 개발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장기적으로 변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변전소 위치다. 한전은 당초 동전산단에 변전소를 건설하고 주거지역인 동전리 인근부터 변전소까지는 땅속에 선로를 매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변전소 위치를 감계지역 조롱산 능선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전이 수정 제시한 변전소 예정부지 역시 반경 600m 이내에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변전소와 주거지는 최소한 1㎞는 떨어져야 한다”는 주민의 주장을 감안할 때 적절한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은 주민의 건강·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한전이 북면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함안군 칠원읍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에는 변전소와 송전탑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업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북면지역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송전탑 공사는 지역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을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공사를 통해 이미 경험했다.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최근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다. 이제 과거와 같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강행할 수도 없다. 반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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