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주 지소미아(GSOMIA)의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한일 두 나라의 군사정보 공유가 중단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여러 차례 일본 측과의 협의를 시도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진지한 대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외면했다. 그러자 정부는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를 주한 일본대사에게 통보한 것.

정부와 정치권, 해외의 반응은 다양하다. 먼저 정부 내에서 청와대는 협정 연장의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지소미아와 무관하게 북한 정보를 한미 간의 공조로 파악했고, 일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에 정치권의 반응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 상호신뢰를 저버렸다며 향후 신뢰복원을 위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평화당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환영하고,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대했다. 바른미래당도 협정 종료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해외의 반응 중에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고, 일본의 방위상은 실망을 금치 못하며 지극히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달리 중국은 제3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결정이 바람직하다면서 군사안보의 협력과 중단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평가했다.

국내 각 정당과 해외 각국의 반응은 대체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진보를 표방한 정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원하는 시민의 입장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보수적 시각의 야당은 법무장관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익을 외면하고,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국가 파괴 행위라고 비판한다. 한편 미국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북중러 삼각동맹을 견제하기 위해 협정의 지속을 원한다. 일본은 2009년 북한의 장거리 우주 로켓 발사 이후 협정 체결에 적극 나섰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 차례 추진이 취소됐고, 4년 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가결 약 2주 전에 타결됐지만 폭넓은 사회적 합의 부족이 지적됐다.

지금 상황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 운동으로 그리고 정부는 경제적 대응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로 맞선 모습이다. 일본의 보복 확대와 미국의 불만 제기도 우려된다. 지소미아 종료 평가는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향후 추이에 따라 달라진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적극 고려했지만 일본의 오만한 태도에 종료 쪽으로 전환했음은 찬반의 입장이 매우 미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구체적 준비와 대응 방안을 고민할 때다. 군사 정보의 보완을 위해 한미 공조 강화와 2014년 체결한 기존의 티사(TISA: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 정보의 간접적 교류 지속, 그리고 독자적인 저궤도 정찰위성의 보유와 운용 등이 요구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해 부품과 생산 장비를 조달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고 경제 전반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 일본이 촉발한 수출 규제 조치를 두 나라 모두 철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소재와 기술 분야의 자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우방인 미국이 일본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해와 협조 확보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두 나라의 갈등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과 기업인에게 달려 있다. 양국 시민과 기업인이 국제 평화와 협력에 공감하는 정신과 주장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진로(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