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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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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수출 규제, 경남 대응 빈틈없어야 한다

  • 기사입력 : 2019-08-28 2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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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어제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기계·항공·조선 등 기계공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창원 등 우리 지역은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일선 시군들이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내일 기술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애로 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창원과학기술기업지원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함안군이 기업체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일선 시군들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남도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의회’는 활동이 기대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새로운 산업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된다. 창원시 창원과학기술지원단도 마찬가지. 연구기관, 대학 소속 연구인력, 기업 지원기관 등 총 13개 기관 1000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기술 등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의 애로 해결과 신기술 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활동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 초래 원인에 대해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기계공업을 영위해 왔다. 50년 가까운 세월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변화가 온다고 떠들기는 했어도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창원공단의 구조고도화를 외친 지 몇 년이나 됐는지를 살피면 이번 일 초래의 첫 번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금 나온 대응책들을 왜 진작 내놓지 못했는지 뼈저린 반성도 필요하다.

    일본의 철저한 이중성 망각도 반성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그렇게 당하고도 일본을 믿은 ‘내탓’을 반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대응책을 치밀하게 다듬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냄비형’으로 끝내면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게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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