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9.7%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9%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재정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대내외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치자 재정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금 등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4조7000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증가율은 10.4% 안팎으로 추산된다. 2009년(10.6%)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경남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액은 지난해보다 4982억원이 증가한 5조5392억원이다. 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증가율은 9.88%로 예년보다 양호한 편이다. 도는 10%대에 육박하는 국비 확보로 3년차 김경수 도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사업비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 사업비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 건설 사업비 △매리~양산(국지도30호선) 건설 사업비 등이다. 도의 주요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경남 경제 재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친다. 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비는 신청액의 30%인 150억원만 반영돼 실망감을 주고 있다. 신청액에 비해 반영된 금액이 적은 사업들이 많다. 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행인 것은 도가 국회 통과시까지 국비확보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도는 남은 기간 여야 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국비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