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운영되는 학교시설에서 시행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보강공사를 한 것을 두고 ‘예산 낭비냐’ 아니면 ‘안전을 위한 선(先)조치냐’ 갑론을박하고 있다.(2일 4면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366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교시설 BTL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경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5)은 도교육청이 BTL사업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데다 면밀한 분석 없이 학교시설을 BTL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면서 김해 A고등학교 옹벽관리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A고등학교는 지난 2012년 3월 1일 운영을 개시한 BTL운영학교다. 개교 2년 후인 2014년 8월에 집중호우가 내린 후 경사지 일부가 유실되면서 도교육청의 하자보수 지시로 사업시행자가 하자보수 공사를 했다. 2015년에도 하자보수한 경사면에 식생이 잘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사업시행자가 보수공사를 했다.

그러나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과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학부모 등이 경사면이 급하니 위험하다며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했고, 김해교육지원청이 2018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는 A등급으로 괜찮았지만, 토사면의 경우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BTL 사업시행자에게 위험 해소 요구를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계획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자 2019년 본예산에 보강공사비 15억여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강공사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90%대다.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와 결과를 두고 사업시행자와 도교육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굳이 도교육청이 예산을 들여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업시행자와 안전진단 결과에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학생 안전 확보와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협약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보강공사를 했다”며 “협약에 따라 보강공사에 대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업시행자는 교육청의 안전진단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재정으로 선집행한 공사비를 어떻게 환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