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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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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고교 교복비 현금 지원한다… 내년부터 1인당 30만원 지급

내년도 고교생 교복비는 전액 시비 투입

  • 기사입력 : 2019-09-05 1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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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 관내 중·고교생의 교복비가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양산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사업 요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1인당 30만원( 동·하복비를 포함)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중학생은 도비 50%, 시비 50%를 적용해 마련한다. 반면 내년도 고등학교 교복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2021년부터는 고교생도 도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고교생 3416명에 대한 교복비 10억2480만원을 전액 시비를 투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양산시 조례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으로 시는 지원 사업과 동시에 조례 정비작업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도비 5억6700여만원, 시비 15억9200여만원이 투입되며 2021부터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억7900여만원, 2022년 10억6500여만원, 2023년 11억3800여만원, 2024년 12억3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18개 시·군중 교복비를 지원하는 곳은 창원, 진주, 함안, 고성, 남해, 합천군이며 함안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중·고교 교복뿐만 아니라 유치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의원협의회에서는 교복비가 현금으로 지원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 제도로는 지원금을 교복 구매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계영 평생교육담당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정책 강화로 교육도시 위상을 제고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현금지급 및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투명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지방자치와 교육발전을 위한 상생협약'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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