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이하 무인선박특구)’가 정부의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 오는 11월 최종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발표한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지난 4월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실망감은 아주 컸다. 그러나 한 차례 실패를 딛고 재도전해 얻어낸 성과인 만큼 경남의 침체된 중소 조선산업계에 전화위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선박은 향후 15~20년간 기술개발 수준에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럽과 중국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췄지만 규제 때문에 실증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경남은 AI, 스마트센서, 정보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자율운항 기능을 갖춘 무인 스마트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인선박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25개 기업·기관이 참여할 정도로 지역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조선업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내의 기업은 각종 규제 적용을 유예 받고, 재정 지원·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조선분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경남은 전국 대비 사업체 수 40%, 종사자 수 45%, 생산액 49%에 달할 정도로 국내 최대의 조선산업 집적지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수주 불황에 따라 도내 4개 시·군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 조선산업 구조로선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조선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인선박특구 지정이 절대적이다. 앞으로 경남도는 특구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을 수립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