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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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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조국 민심’ 제대로 읽어라

  • 기사입력 : 2019-09-08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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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정치권의 눈은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임명 강행이 불러올 후폭풍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지명 철회,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임명 여부 결정 등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이 세 가지 방안이 가져올 수 있는 역풍과 후유증을 감안하여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민심을 읽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지난 7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49%나 된다. 이로 인해 임명 반대가 49%로 찬성 37%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직에 적절하지 않다며 사퇴를 촉구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자진 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KBS여론조사와 경실련의 입장문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이 반발하여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면 청와대가 희망하는 검찰 개혁은 오히려 힘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진영논리로 임명을 강행하면 국정 동력마저 떨어질 것이다. 검찰 개혁은 조 후보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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