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과 검찰의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조 장관 임명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소된 조 장관의 임명은 또 다른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조국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TV 생중계까지 된 장관 임명식에서 “국민을 좌절시키고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 장관이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다. 그동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특권, 반칙, 불공정이 만연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많은 국민들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자신이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알아서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해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검을 ‘공수처’로 인식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 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흔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