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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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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포동 집창촌 해법은 단속 강화다

  • 기사입력 : 2019-09-15 2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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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집창촌(서성동)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의 집중 단속이 요구된다. 동시에 창원시의 이 지역 재개발 등의 정책들이 동반되고 성매매 여성을 돕기 위한 여성·시민·사회단체 지원이 필요하다. 신포동 집창촌 문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 있다. 다른 집창촌은 폐쇄 또는 폐쇄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대구 등지에서 온 성매매업소 2~3곳이 영업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타 집창촌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종사자들도 늘고 있다. 그대로 둘 경우 신포동 집창촌은 자칫 국내 유일의 집창촌 가능성까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와 경찰은 신포동 집창촌 문제와 관련, 언론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벌여 왔다. 시는 경찰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경찰은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맞서 왔다. 둘 다 맞는 말이다. 지난 15년 동안 신포동 집창촌의 단속건수가 성매수자 신고에 의한 단 1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경찰의 단속은 극히 미흡하다. 여기에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알선한 혐의로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경찰이 신포동 집창촌 문제로 비난받는 이유다.

    시도 마찬가지다. 성매매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함께 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했다.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져 있으면 집장촌을 없애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는 타 집창촌 문제가 사고로 이어져 전국적인 이슈가 됐거나 언론의 문제 제기 때만 면피성 정책을 펴왔다. 이제까지 경찰과 시의 행태는 도진개진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시가 신포동 집창촌을 두고 이제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을 제대로 살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의 집중단속이 진행돼야 한다. 동시에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지원도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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