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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지방채, 재정 건전성 악화시킨다

  • 기사입력 : 2019-09-16 2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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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내년에 26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란다. 정부가 2020년에 적자국채 60조원을 발행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경남도는 올해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곳간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건전재정을 위해 ‘채무 제로’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도세인 취득세가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하는 데 있다. 국비지원예산이 올해보다 5547억원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도비 매칭예산도 2091억원이나 증액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년 도의 세입 추산액 8조2090억원 중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부담금 9395억원과 복지사업 고정비, 경상경비 등을 제외하면 도비 가용재원은 1558억원에 불과하다. 김경수 지사의 공약사업을 포함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논리다. 도의 내년 살림살이가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지방채는 경남도민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문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지역 부동산 경기 악화로 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취득세는 1조182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20억원, 2015년에 비해 2467억원 줄었다. 하지만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예산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조정되지 않는 한 경남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도의회는 도의 채무 상환 계획을 보면서 지방채 발행을 심의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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