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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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재검증 3개월째 제자리

검증범위·인적구성 놓고 이견 계속
오늘 5개 지자체·정부 부처 실무협의
재검증 기준 합의 도출 여부 주목

  • 기사입력 : 2019-09-16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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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실이 김해 신공항건설(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증 요청을 수용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가운데 17일 영남권 5개 지자체와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검증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 검증과 관련, 이해 당사자인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목된다.

    총리실은 지난 6월 20일 경남과 부산·울산(이하 부울경) 지자체장의 재검증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검증 범위와 인적구성 등을 놓고 대구·경북, 국토교통부 등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각 기관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이날 실무협의에서도 재검증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메인이미지김해공항에서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이날 협의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한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이진원 국무조정실 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광역단체에서는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부산·울산·대구·경북 경제부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김해신공항 검증관련 기관 간 이견에 대한 논의 및 협의, 그리고 총리실 검증위원 구성 등 향후계획 협의가 주요 안건이다.

    ◇부울경, ‘기술+정무 판단’ 요청= 부울경은 지난달 말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당초 문제 삼았던 안전, 소음, 환경 등 쟁점 이외에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능한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 경제적이고 정책적인 종합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술검증에다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검증기구에 해외전문가(전문·연구기관)를 포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부울경과 국토부에 제척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이는 총리실 입장처럼 국내 전문가로만 검증이 진행되면 국토부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때문이다. 검증주체에 국방부와 환경부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는데 17일 회의에 참석한다.

    ◇대구·경북 “부울경 요구 동의못해”= 대구·경북은 부울경의 정무적 판단 추가요구가 가덕도신항을 염두에 둔 복선이라고 의심한다. 이에 만약 부울경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증작업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또 김해 신공항건설은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추진했던 영남권 신공항건설 사업의 결과물인만큼 이 사업계획을 검증하려면 반드시 대구·경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당초 소음·안전성·확장성 등 기술적 검증만하고, 정책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총리실의 설명을 듣고, 지난달 21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검증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며 “검증 조사 대상에 정책적 판단이 추가되고, 해외 전문가까지 참여하면 우리는 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총리실 ‘기술 문제’만 검증= 총리실은 안전, 소음, 환경 등 주요 쟁점별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즉, 부울경 주장처럼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20여명의 ‘국내’ 전문가로 검증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주장해온 입장과 같다.

    총리실은 지난달 21일 열린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검증원칙은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갖고 추진한다”며 재검증을 위해 4개 분과 20명 안팎의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울경 자체 검증결과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한 안전과 소음, 환경, 그리고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울경은 회의 후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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