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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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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분양보증사고’ 경남서만 1건 발생

사천 흥한에르가 2차 900가구 2022억
2013년 이후 6년 만에 2000억 넘어
미분양 주택 많아 예방대책 절실

  • 기사입력 : 2019-09-16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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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남 지역의 올해 분양사고금액이 202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분양사고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경남의 분양사고 금액이 전부를 차지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분양보증(주택분양, 주택임대, 주상복합주택분양, 조합주택시공)사고 총금액은 202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분양보증 사고 금액 341억원의 6배에 달한다. 올해 8월말 현재 분양보증 사고 금액은 2015년 2048억원에 근접하며 4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금액은 전부 주택분양 보증사고 금액이다. 2022억원의 주택분양 보증사고는 경남지역에서 발생했다. 경남의 주택분양 보증사고는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에서 발생한 900가구 주택분양 사고다. 지난해 경남지역 분양보증사고 금액은 전무했다. 경남의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2013년 2231억원을 기록한 이래 6년만에 2000억원을 다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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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보증사고는 정상적인 주택 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주택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경남 미분양 주택은 1만425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529가구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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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서는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등 6곳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 주택시장이 지역경기 침체와 함께 불황을 겪으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집값 잡기에 몰두하며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경남지역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아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보증이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가구 이상 일반분양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분양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김명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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